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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4조의2 — 계층과 인용

이 예시는 법제처 XML의 빈 <항> 래퍼, <호>/<목> 계층, 그리고 「신탁법」 인용이 한꺼번에 나오는 짧은 조문이다.

Before — 법제처 XML

<조문단위 조문키="0084021">
  <조문번호>84</조문번호>
  <조문가지번호>2</조문가지번호>
  <조문여부>조문</조문여부>
  <조문제목>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조문제목>
  <조문내용>제8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조문내용>
  <항>
    <호>
      <호번호>1.</호번호>
      <호내용>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호내용>
    </호>
    <호>
      <호번호>2.</호번호>
      <호내용>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호내용>
      <목>
        <목번호>가.</목번호>
        <목내용>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목내용>
      </목>
      <목>
        <목번호>나.</목번호>
        <목내용>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목내용>
      </목>
    </호>
  </항>
  <조문참고자료>[본조신설 2013.5.28]</조문참고자료>
</조문단위>

After — AKN

<article eId="chp_4__sec_3__subsec_5__art_84-2"
         kr:revisionType="일부개정" kr:changed="false" kr:effectiveDate="2025-01-31">
  <num>제84조의2</num>
  <heading>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heading>
  <intro>
    <p eId="...__art_84-2__intro__p_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p>
    <block name="개정주석" eId="...__intro__notes">
      <authorialNote eId="...__intro__an_1" marker="본조신설">
        <p>[본조신설 2013.5.28]</p>
      </authorialNote>
    </block>
  </intro>
  <point eId="...__art_84-2__point_1">
    <num>1.</num>
    <content>
      <p eId="...__point_1__content__p_1"><ref href="urn:kr:law-name:%EC%8B%A0%ED%83%81%EB%B2%95">「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ref>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p>
    </content>
  </point>
  <point eId="...__art_84-2__point_2">
    <num>2.</num>
    <intro>
      <p eId="...__point_2__intro__p_1"><ref href="urn:kr:law-name:%EC%8B%A0%ED%83%81%EB%B2%95">「신탁법」 제34조제2항</ref>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p>
    </intro>
    <indent eId="...__point_2__indent_ga">
      <num>가.</num>
      <content><p eId="...__indent_ga__content__p_1">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p></content>
    </indent>
    <indent eId="...__point_2__indent_na">
      <num>나.</num>
      <content><p eId="...__indent_na__content__p_1">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p></content>
    </indent>
  </point>
  <point eId="...__art_84-2__point_3">
    <num>3.</num>
    <content>
      <p eId="...__point_3__content__p_1"><ref href="urn:kr:law-name:%EC%8B%A0%ED%83%81%EB%B2%95">「신탁법」 제90조</ref> 또는 <ref href="#chp_4__sec_3__subsec_7__art_94">제94조</ref>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p>
    </content>
  </point>
</article>

읽는 법

  • 법제처 XML은 <항>이 비어 있어도 그 안에 <호>가 들어 있다. kr2akn은 빈 <항>을 <paragraph>로 만들지 않고, <호>를 article 바로 아래의 <point>로 승격한다. 그래야 “빈 항”이 생기지 않는다.
  • <호>는 <point>, <목>은 <indent>가 된다. 가./나.는 indent_ga/indent_na처럼 ASCII 경로로 바뀐다.
  •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는 다른 법령이므로 urn:kr:law-name:...로 나간다.
  • 제94조는 같은 법의 조문이므로 #chp_4__...__art_94로 해석된다. 이것이 “인용이 링크가 되는” 지점이다.
  • 조문참고자료는 <authorialNote>로 보존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