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퍼스와 한계
현재 코퍼스
공개 문서 예시는 아래 문서에서 발췌했다.
| 문서 | ID | 보여주는 것 |
|---|---|---|
| 민법 | 001706 |
가장 단순한 조문/항 변환, 내부 인용 |
| 부동산등기법 | 001697 |
호/목 계층, 외부 법령 인용, 부칙/개정문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003793 |
rowspan/colspan이 있는 별표 표 |
| 대법원 2025다217842 | prec/624945 |
판례 FRBR, references, judgmentBody |
전체 코퍼스는 법령 11개 + 판례/헌재 4건이며, 모두 XSD valid와
roundtrip --strict-model --preserve-source-text를 통과한다.
원문 raw XML과 OC 키는 공개 레포에 넣지 않는다. 이 문서의 코드 블록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발췌이며, 전체 파일은 로컬 데이터 코퍼스에 있다.
알려진 한계
이 문서는 “AKN이 무조건 옳다”는 주장이 아니다. 현재 구현의 한계도 분명하다.
- 법제처 XML 변형: 모든 eflaw 문서가 같은 모양은 아니다. 빈
<항>, 중복 조문번호, 부칙 안의 개정 조문 등 예외가 있다. - 표 복원: box-drawing 표는 기하학 기반이다. 경계가 모호하거나 전열 rowspan의 텍스트가 모든 행에 걸쳐 wrap되면 span을 잃을 수 있다.
- 부칙/개정문 인용: bare
제N조를 amendment-scoped로 보내는 정책은 안전한 기본값이지만, 실제 문서에 따라 더 정교한 문맥 판단이 필요하다. - N/M: 문장 수와 참조 수는 deterministic heuristic이다. 인용문/약어 처리를 보강했지만 labeled sample 기반 평가는 아직 없다.
- 시간: 종료일/폐지일 필드는 지원하지만 현재 코퍼스에는 실제 값이 없다.
- API/URI 안정성:
caseId43과 판례 URI는 registry 개정 이력에 따라 바뀔 수 있다. v0.1.0은 안정성 보장이 아니다.
이 한계들은 아래 문서에 더 자세히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