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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amendment-scoped citation

부칙은 같은 법 문서 안에 있지만, 내용은 과거의 개정 법률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칙의 제N조를 현재 법의 조문으로 바로 연결하면 오답이 되기 쉽다.

Before — 법제처 XML

<부칙단위 부칙키="2011051910693">
  <부칙공포일자>20110519</부칙공포일자>
  <부칙공포번호>10693</부칙공포번호>
  <부칙내용>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lt;제10693호,2011.5.19&gt;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내용>
</부칙단위>

After — AKN

<hcontainer name="부칙" eId="hcontainer_buchik_2"
            kr:key="2011051910693"
            kr:promulgationDate="2011-05-19"
            kr:promulgationNo="10693">
  <heading>부칙</heading>
  <intro>
    <p eId="hcontainer_buchik_2__intro__p_1">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lt;제10693호,2011.5.19&gt;</p>
  </intro>
  <article eId="hcontainer_buchik_2__art_1">
    <num>제1조</num>
    <heading>시행일</heading>
    <content>
      <p eId="...__art_1__content__p_1"><ref href="/akn/kr/act/001697">이 법은</ref>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content>
  </article>
  <article eId="hcontainer_buchik_2__art_2">
    <num>제2조</num>
    <heading>다른 법률의 개정</heading>
    <content>
      <p eId="...__art_2__content__p_1">① 생략</p>
      <p eId="...__art_2__content__p_2">②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eId="...__art_2__content__p_3">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ref href="urn:kr:amendment:001697:10693:hcontainer_buchik_2:%EC%A0%9C4%EC%A1%B0%EC%A0%9C32%ED%95%AD" kr:refType="amendment">제4조제32항</ref>을 다음과 같이 한다.</p>
    </content>
  </article>
</hcontainer>

읽는 법

  • 부칙은 hcontainer name="부칙"으로 감싼다. AKN 3.0에는 <schedules>나 <annexes>가 없으므로 이 형태가 XSD-valid하다.
  • 부칙의 공포일/공포번호는 kr:promulgationDate/kr:promulgationNo로 보존한다. 이 값이 amendment URI의 일부가 된다.
  • 이 법은은 현재 법(/akn/kr/act/001697)을 가리킨다.
  • 제4조제32항은 부칙이 설명하는 개정 법률의 조문이다. 그래서 urn:kr:amendment:001697:10693:...로 보내고 kr:refType="amendment"를 붙인다. main-law index로 #art_4를 찾으면 틀린다.
  • 이 부칙 제N조처럼 명시적으로 같은 부칙을 가리키면 #hcontainer_buchik_N__art_M으로 해석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