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akn

스키마 비교

법제처 XML과 AKN은 같은 법령을 다루지만 문서를 바라보는 단위가 다르다. 법제처 XML은 문서 안의 표시 순서를 따르고, AKN은 의미 단위와 식별자를 따른다.

필드 대응

관점 법제처 XML AKN
루트 <법령> / <PrecService> <akomaNtoso><act> / <judgment>
문서 식별 법령ID, 판례정보일련번호 FRBRWork/FRBRExpression/FRBRManifestation URI
조문 계층 <조문단위>, <항>, <호>, <목> <article>, <paragraph>, <point>, <indent>
조문 번호/제목 조문번호, 조문제목, 조문내용 문자열 <num>, <heading>, <content><p>
인용 제9조제2항 같은 일반 텍스트 <ref href="#eId"> 또는 urn:kr:...
부칙 <부칙단위><부칙내용> 텍스트 blob <hcontainer name="부칙"> + <article>
별표 표 <별표내용> 안의 box-drawing 문자 <table><tr><th rowspan colspan>
시간 공포일자, 시행일자, 선고일자 문자열 lifecycle + temporalData + timeInterval
출처 raw 필드 kr:lawMeta/kr:caseMeta + rawPath/SHA-256
검증 사실상 원문 그대로 OASIS AKN 3.0 XSD

트리로 보기

법제처 XML                          AKN
────────────                        ────
법령                                akomaNtoso
├─ 기본정보                         └─ act
│  ├─ 법령ID                           ├─ meta
│  ├─ 법령명_한글                       │  ├─ identification (FRBR)
│  ├─ 공포일자                         │  ├─ lifecycle
│  └─ 시행일자                         │  ├─ temporalData
└─ 조문                                │  └─ proprietary (kr:)
   └─ 조문단위                         ├─ body
      ├─ 조문번호                      │  └─ article
      ├─ 조문제목                      │     ├─ num
      ├─ 조문내용                      │     ├─ heading
      ├─ 항                            │     └─ paragraph
      │  ├─ 항번호                     │        ├─ num
      │  └─ 항내용                     │        └─ content/p
      └─ 호                            └─ attachments (별표)
         ├─ 호번호
         └─ 호내용

필드 대응 한눈에 보기

법제처 XML AKN 의미
법령ID FRBRWork/FRBRnumber, FRBRuri 문서의 안정적인 ID
법령명_한글 act/@name, FRBRname 문서 이름
조문번호 + 조문제목 article/num + article/heading 조문 번호와 제목 분리
조문내용 article/intro 또는 content/p 조문 본문
항 paragraph 항
호 point 호
목 indent 목
제9조제2항 (텍스트) <ref href="#...__art_9__para_2"> 내부 인용
「민법」 제3조 (텍스트) <ref href="urn:kr:law-name:..."> 외부 법령 인용
별표내용 (box-drawing) `table/tr/th td`
공포일자/시행일자 lifecycle, temporalData 시간 메타데이터
판례정보일련번호 FRBRWork URI + kr:caseHeader 판례 ID와 packed header

kr: 확장

AKN은 국제 표준이라 한국의 모든 필드를 담는 요소가 없다. kr2akn은 kr: namespace로 다음을 보존한다.

  • kr:lawMeta: 법령키, 법종, 소관부처, 공포번호, raw SHA-256
  • kr:caseMeta: 사건 ID, 사건번호, 법원, 선고일, 사건종류
  • kr:caseHeader: 43-bit packed header, N/M, registry version
  • kr:revisionType, kr:changed, kr:effectiveDate
  • kr:promulgationDate, kr:promulgationNo (부칙)
  • kr:refType="amendment" (부칙/개정문 인용)

즉, AKN 표준을 따르되 한국 법령 데이터의 맥락을 잃지 않는 절충이다.

관련 문서